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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하는 내부 준법체계로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는 관리자, 공정거래법이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교육훈련 및 자율준수편람,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P의 도입요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8가지 도입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활용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내부감시체계 구축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 등급평가 제도

① CP 등급평가 제도란?
  • CP도입기업의 CP운영실적을 기준으로 각 기업의 CP운영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업별 등급을 산정·공표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평가를 담당하여, 최종 등급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함

② 평가근거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3호)

③ 평가대상
  • CP 도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최종 결정 시, 평가 등급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함

④ 평가항목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총 7개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및 66개 세부 측정지표)

⑤ 평가등급
  •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구분
    ※ 각 등급은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실질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본의 아니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신문 공표, 직권조사 등의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P등급 AAA AA A
직권조사 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공표명령 하향조정 공표면제 감경 감경
공정위원장 표창

2년이상 연속하여 등급평가 결과가 AA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위원장 표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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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면제 대상 법규 : 소비자보호 관련법(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기타고시(신문고시) 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CP운영 예규 참조), 공정거래법 제 23조(부당지원행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