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을 기반으로 소재,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포스코 그룹사를 소개합니다.그룹사를 클릭하면 선택 그룹사 홈페이지로 새창이동 합니다.
아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포스코 그룹사의 최신 소식을 빠르게 만나 보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기업결합]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
[경제력집중억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부당공동행위]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공동행위심사기준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심사절차]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