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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룹사

철강을 기반으로 소재,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포스코 그룹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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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의무/금지사항 점검내용
1 서면 교부
  •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을 작업 시작 전에 교부한다.

    ① 작업내용, ② 완료 시기 및 장소, ③ 검사 방법 및 시기, ④ 대금지급 방법 및 기일,
    ⑤ 원재료 제공시 수량·제공일·대가지급 방법 및 기일, ⑥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 발급 요구를 서면 통보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회신한다.
2 부당특약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 부당유형1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약정
    • 부당유형2 : 원사업자 부담의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 부당유형3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 부당유형4 : 원사업자 책임의 인허가, 환경관리,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항, 입찰시 예측이 불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수의계약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도급계약상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합계

4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물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5 선급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 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을 지급한다.
  •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15.7.1일 이전 발생건은 20% 적용)
6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및 수령 거부 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위탁 임의 취소,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 거부 등을 하지 않는다.
7 검사 기준, 방법, 시기
  •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8 부당반품 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목적물 반품을 하지 않는다.
9 감액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
10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 물품, 용역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1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요구 또는 유용을 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사전에 발급한다.

    ① 요구목적, ②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권리귀속 관계, ④ 대가 및 지급방법, ⑤ 명칭 및 범위,⑥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⑦ 사용기간, ⑧ 반환 및 폐기 방법, ⑨ 반환일 또는 폐기일,⑩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성

12 하도급대금의 지급
  • 목적물수령일로부터 또는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15.7.1일 이전 발생건은 20% 적용)
13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15.7.1일 이전 발생건은 20% 적용)
1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계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변경을 실시한다.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15.7.1일 이전 발생건은 20% 적용)
15 공급원가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시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16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17 보복조치 금지
  • 원사업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수주기회 제한 등)을
    가하지 않는다.
18 탈법행위 금지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